'대통령과의 독대' 등 우회경로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하나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작년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노조측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으로 올려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재계에선 경제적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인상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노총 추천 5명, 민노총 추천 4명이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87%) 심의 결과에 반발해 사퇴하거나 보직 변경 등으로 6명이 새로 위촉됐다. 한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다.

민노총측에선 "사전에 일정 조율이 되지 않고 회의가 잡혔다"며 "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그동안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한 노동계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단독 면담하는 등 우회경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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