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망해가고 있어...차라리 사교육비를 나라가 무한대로 대준다고 하지?"
"주객 전도된 어불성설의 시대착오적 발언이 야당 비대위원장 입에서 술술 나오다니...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실망"
"국민의 안위와 국가 존립까지 위태롭게 한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야당만 보면 눈앞이 깜깜"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에 대한 무지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너무 많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는 레토릭이다. 그래서 선전선동도 필요하고 때로는 과대포장이나 트릭도 필요하다. 그동안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 언행에 대해 내가 침묵해 온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아무리 이 땅에서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만병통치약이고 마약 같은 효능을 자랑한다지만 교육의 평등이라고? 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지금 교육으로 망해가고 있다. 차라리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를 나라가 무한대로 대준다고 하지?"라고 반문했다.
또 "교육의 평등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우리 헌법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야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입에 올리며 침을 튀기다니!"라며 "그보다 더 한 발언은 사교육문제다. 사교육비가 비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사교육시장이 복마전인 것은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도 다 안다. 아마도 80이 넘은 김 위원장보다 피눈물 나는 학부모들이, 아니 당사자인 학생들이 더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끔찍하게 비대해진 사교육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 분석과 대책은 전혀 없이 규제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줄인다고? 무슨 규제?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사교육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룡처럼, 악마처럼 비대해진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만족하고 신뢰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그 많은 돈을 들여 복마전 같은 사교육시장에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밀어 넣겠는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옥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같은 해법은 안민석 의원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21대 국회의 '교육문화포럼'에서 교육의 평등 운운하며 국민을 마약에 빠져들게 할 정책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내놓을 것이다. 그자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주객이 전도된 어불성설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입에서 술술 나오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실망이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 존립까지 위태롭게 한 그 책임을 앞으로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야당만 보면 눈앞이 깜깜하다"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