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단체 고발한 통일부를 고발하겠다...표현의 자유와 국민 인권 탄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논란 이후 통일부 대응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1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단체들과 의논해 정부에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통일부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 국민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10일) 그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설립 취소와 더불어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북한이 지난 9일 통신선을 끊으며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여당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라며 비난을 내놓은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탈북민 단체 고발 등 북한으로의 ‘구애’에 열중하고 있다.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검찰 고발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통일부 고발 건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다.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김여정 하명법 논란 뒤의 일련의 정책 추진들은 잘못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을 공동으로 탄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