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 왜 위헌으로만 보나?...공익 위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어" 주장
'보수-자유우파 삭제'를 천명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기본소득제 검토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엔 "교육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장을 억제해 공교육이 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적 규제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저질화와 사교육 번성으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직접 규제를 통해서라도 교육의 평등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왜 위헌으로만 보느냐"며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규제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식 취임 직전부터 “지금껏 말해온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더는 강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일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과거 가치와 동떨어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너무 시비를 걸지 말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4선의 박진 의원은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내는 것은 중요하고,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보수라는 말을 굳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유지해 가면서 변화하고 진보하는 진취적인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수가 싫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5선의 서병수 의원도 회의 후 "(김 위원장에게)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다. 중진들이 느끼기에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을 전달했다"며 "지지자들이 인식하기에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