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 "그동안 北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별반 달라진 내용 아니다"
輿 향해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초선).(사진=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초선).(사진=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초선)이 최근 북한 행동에 대해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해석했다.

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미중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이후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도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언 하루 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평화몸짓’이 있었지만, 북한은 전날(9일)엔 모든 통신선을 끊으며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태 의원은 “그동안의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올 5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미중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며 “핵문제이든 평화문제이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의 편과 강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국가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세계적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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