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교연 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기고/김교연 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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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불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을 몰입되게 하였다. 나도 이 드라마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제화가 된다면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준비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의 구성범위와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사회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게 되며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법률혼 내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 드라마 중 외도를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남긴다. 지금은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달라 성적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남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과거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이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등 반사회적 인물이 된다. 물론 두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각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졌지만 엄마와 아빠의 새가정을 오가며 이 자녀는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저출산의 극복은 혼외출산이 답이다’라는 명제 하에 설문조사 및 포럼개최, 제도개선안 검토 등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의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드라마이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북미대륙과 서구유럽의 시대사조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가족해체를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의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악이 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족을 버렸던 남자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했지만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가족해체 양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혼률이 줄어들고 있고, 혼외자녀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족을 붕괴시키며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착오를 답습하기 위해 가족해체의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러셀커크는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의 중요성, 즉 건강한 가족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행동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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