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재단, 북한인권위원회 등 세계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하겠다는 文정부 발표에 우려 표현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압력에 굽신거리기(kow-tow)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압력에 굽신거리기(kow-tow)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이며 제한하기보다는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권재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정보라며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북한의 김씨 일가는 외부정보를 잘 알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큰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때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