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새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 위한 전주곡일 수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한은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이라도 만들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가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또 "김여정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 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여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악화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 담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중 하나로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들었다. 태 의원은 “내 기억에 ‘김씨 일가’가 말한 탈북민이란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는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일가’의 탈북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데 대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지만,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여정이 협박하자 ‘법도 만든다’ ‘단호한 대응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