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논란의 정부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규탄성명 발표
지성호 "통일부가 北 조평통도 아닌데 4시간 만에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할 수 있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이 “대북 굴종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소속 서정숙·신원식·조태용·지성호 의원은 5일 ‘김여정 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에 태도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 왔다”며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 버렸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정부에 ▲헌법 가치 훼손 중단 ▲북한의 겁박에 당당히 맞설 것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조평통도 아닌데 4시간만에 그들이 하라는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통일부는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