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조만간 대북전단 중단 법안 발의할 것이란 전망 나와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 김여정의 담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한정애 의원도 대북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단 살포는 단속 대상인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며 “대다수 전단은 바다에 떨어져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며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의원들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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