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가능성 고민하더니 공식화..."4차 산업혁명 시기 필요한 기본소득제 근본적 검토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인 자유론’에 이어 기본소득제를 재차 언급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여권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미래통합당이 ‘좌파 2중대’ ‘좌파 위성정당’ 노릇을 한다며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내부 비판에도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에도 기본소득제 관련 언급을 내놨던 바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당시 “테이블에 못 올릴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관련 고민을 하시더라. (통합당은) 이번에 재정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고민’ 이틀 만에 기본소득제 논의가 공식화된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