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해자가 압박 뚫고 입 열기 시작했더니 석방? 상식 벗어나"
"수사기관은 영장청구 다시 하라...각종 직권남용과 사건 은폐 연루자들도 모조리 조사해 처벌해야"
이언주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우습게 보다 못해 아예 대놓고 비웃는다”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은 즉각 보완해서 영장 청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전 시장의 지난 2일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인터넷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던 부산지방법원은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던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뭐가 확보됐느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불구속수사원칙에 충실했느냐”며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진실을 다 밝히길 두려워한다. 그 압박을 뚫고 겨우 입을 열기 시작했더니 (가해자는) 멀쩡히 석방된다?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는)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선거전 터질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남자친구인지 배우자인지 누군가가 부산시청에서 항의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풍문까지 있던데 그랬다면 경찰 정보관을 비롯해서 그걸 은폐하고 덮었던 공직자들도 다 수사 대상이 아닌가. 그런데 성추행 당사자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누가 제대로 진실을 말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향해 “즉각 보완해서 영장청구를 다시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번 영장청구도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당연히 의심할 것”이라며 “그리고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오거돈 시장의 재임시 성추행 뿐만 아니라 각종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에 연루된 사람들도 모조리 조사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일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한다”라고도 주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