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줄이고 태양광 늘린 '35.3조 수퍼 추경'...올해 세금 18조 '수퍼 펑크' 우려
국방비 줄이고 태양광 늘린 '35.3조 수퍼 추경'...올해 세금 18조 '수퍼 펑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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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없는 태양광 사업, 예술인 지원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국방비는 2차에 이어 3차서도 삭감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국가채무 178.8조원 늘어나...국가 재정건정성에 경보
올해 법인세(-5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5000억원), 근로소득세(-1조2000억원) 줄어든다
그래픽: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여섯번째 추경이자,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용을 보면, 앞서 2차 추경을 통해 1조5000여억원의 국방비가 삭감된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감액되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올해 국방비는 2·3차 추경으로 약 3.6%가 줄었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없는 태양광 지원, 전국 공공시설 벽화・조각 제작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태양광ㆍ해상풍력ㆍ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185억원이 투입되며,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에 3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태양광ㆍ풍력ㆍ수소ㆍ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R&Dㆍ실증 조기 착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 신설에 200억원의 자금이, 주택ㆍ건물ㆍ농촌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엔 무려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조각 등 제작・설치에도 759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제공, 문화관광자원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지만,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18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이 27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291조2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이나 모자란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 추가 국채발행액을 20조 원으로 가정할 시, 국가채무는 839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8%에 이르게 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 660조2000억원, 채무비율 36.0%와 비교하면 3년 만에 빚은 178조8000억원, 채무비율은 7.8%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2017년 국가채무 660조2000억원, 채무비율 36.0%와 비교하면 3년 만에 빚은 178조8000억 원, 채무비율은 7.8%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차 추경 때 확정한 세입예산안과 비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5조8000억원, 4조1000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소득세(-5000억원)와 근로소득세(-1조2000억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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