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감사, 발표하자" vs "보류하자" 뒷 이야기 무성
감사원 "감사 결과 확정되지 않았다"지만...지난 12월부터 보류된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결과 발표가 6개월 째 보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관련자들의 뒷 이야기, 그리고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 등을 살펴봤을 때, 최 원장이 '1(감사원장)대 5(감사위원 5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뒤따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끊임없는 '보류' 의견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원칙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는 주장을,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이번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할 수 있어 보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감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번 감사는 6개월이나 보류된만큼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잠재우긴 힘들어 보인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긴 했지만, 내부적인 의견 충돌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다.
월성 1호기가 갑작스레 폐쇄된 이유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재훈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폐쇄가 결정되기 전, 한국전력과 원안위, 국회 예산처 등 독립된 3개 기관은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들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해 원안위 허가까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이 '문제 없었다'는 결론을 내긴 힘들어 보인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국회가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한 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인 데, 원칙대로라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어야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그러나 발표는 지난해 4월까지 총 3차례나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올해 2월 그리고 지난 4월 발표했어야 할 감사 결과가 무려 6개월이나 보류된 것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최종 시한까지 어겨가며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미뤄지자 뒷 이야기만 무성하게 퍼졌다. 특히 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 모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된 인사들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계속된 '보류 결정'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쏟아내는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감사원 내 '1(감사원장)대 5(감사위원 5명)'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20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이후부터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다", "감사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쏟아낸 발언으로 바춰지기 충분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같은 발언이 있기 전, 4월 6일 최 원장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노동연대, 사실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로부터 "최재형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했다.
의혹이 커지자 감사원은 1일 "5명의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최 원장도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되었는데,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애초 문제시되기 시작한, 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질을 벗어난 답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