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색 잃은 통합당 1호 법안'..."중복지원 정비, 리쇼어링 촉진, 수월성 교육 등 주장해야 할 통합당이 오히려 좌클릭"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공동단장을 맡은 바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번 통합당 1호 법안과 관련해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다를 바 없다"며 "일부 정책들은 통합당이 오히려 좌클릭한 모습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담당해야할 부분은 중복지원에 대한 제도적 정비"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닌, 그 이전부터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존재해 왔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도산하면 관련 1, 2차 하청기업들은 줄부도가 난다. 통합당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빼놓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만 억지로 내놓은 것 같이 보인다"며 "정부 조차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면에선 통합당이 정부나 민주당보다 좌클릭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미래 우수인재 양성에 필요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당내에선 오히려 평등 교육을 실현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특히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통합당이 앞으로 더욱 좌클릭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