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인사들의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최종흡 전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국정원 대북 특수공작비 10억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조사했다. 검철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 5억여원의 공작비를 대줬다고 보고 있다.

2011년 말에는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A씨를 국내로 압송하는 사업을 펼치며 8천여만원의 대북공작비를 썼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검찰에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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