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압박 동참 원해...청은 즉답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중 패권전쟁이 전 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친중 사대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며 한미 동맹관계를 교묘하게 침식해온 문 대통령이 미중 간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다른 회원국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로 초청할 수 있다. 현재 G7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11개 국 수장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G7이 “매우 구식의 국가 집단”이라며 “나는 이를 연기하고 싶고, 이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월 4국을 추가로 초청해 G7 정상 회의를 ‘대면 회의’로 열겠다고 밝혔다. 알리사 파라 미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영구적으로 G7을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G8 국가 형태로 이들 나라들과 함께 했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태로 2014년 제외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은 문재인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중 굴종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1월에는 중국에 굴욕적인 ‘3불 합의’를 해줬다. ‘3불 합의’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의 질서에 순응해 살겠다는 외교적 선언을 한 셈이다. 또한 문 정권은 올해 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원이 76만 명에 달랬지만 끝까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등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고집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호주 정부 대변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