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중국 징벌 위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WHO와 관계 끝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 안전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중국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첩보행위 등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잘못된 행동의 패턴은 잘 알려져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을 착취해왔으며, 미국은 매년 대중 무역에서 매년 수 천 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 (오바마) 정부 동안 미국의 공장을 급습했고, 일자리가 중국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산업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쳤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쁜 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은 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중국만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또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을 위협하면서 비법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주장했다”며 “또한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어겼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개방되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우리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며 “현재 전 세계는 중국정부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정부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되도록 해 전 세계적 팬데믹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은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WHO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으며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이로 인해 희생됐으며 중대한 경제적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내가 100%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년 고작 4천만 달러를 지불하면서도 WHO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미국은 매년 (WHO에) 약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수행해야만 하는 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지만 그들은 행동하기를 거절했다”며 “그들(WHO)이 우리가 요청하고 중대한 필요가 있었던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은 전 세계의 긴급한 공중 보건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의 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우한을 봉쇄해 우한주민들이 베이징 등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을 막았으면서도 이들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왜 막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야기된 사망과 파괴는 셀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중국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팬데믹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구축하고 미국의 중요 공급망을 미국 내로 다시 가져오며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기술의 진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수 년 동안 중국정부는 우리의 산업 기밀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 첩보행위를 해왔다”며 “오늘 나는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보호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인 국적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세계 최고인 미국의 재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은 일방적으로 홍콩 안전법을 제정했다”며 “이는 1984년 영국과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에 완전히 합병되기까지 아직 27년이나 남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홍콩시민들과 중국인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홍콩은 자유 사회로서 안전하고 번영을 누려왔다는 것”이라며 “베이징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침략기구인 국가안전 기구가 자유의 보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일제로 변경했다”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나는 행정부에 홍콩에 특별하고 다른 지위를 주었던 특별법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며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는 강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