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中 홍콩보안법 통과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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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5.29 12:05:47
  • 최종수정 2020.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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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 충돌 관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인 충돌 관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해왔다"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성명은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 정부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동 성명과 별개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공동선언을 직접적인 위협 하에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도 이날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지난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2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의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EU의 입장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한 직후 나왔다.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도 홍콩보안법 문제에 대해 "EU와 회원국들의 입장은 지난 22일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이미 발표됐다"면서 "프랑스는 이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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