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못누리고 있다"...中에 일격 가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 돌입
美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못누리고 있다"...中에 일격 가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에 전격 보고…對중국 제재조치 '포문'
美 국무부 "홍콩 고도 자치권 못 누려"…특별지위 박탈 수순 관측
박탈여부 결정 트럼프에 달려…미 하원은 위구르인권법 통과하며 대중압박 동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선 자유진영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경제·통상 등 분야에 있어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하고 있다며 언젠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중국 전인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의회 보고를 했다. 전인대 통과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WP와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일제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대해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도 하도록 돼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중국 당국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다면서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찬성 413대 반대 1의 압도적 표결로 '위구르(웨이우얼)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 고조에 동참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이슬람교도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