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교육사업에 6년간 490만 달러 지원
문재인 정부가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열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약 60억 원)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 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미국과 상의 없이 ‘우리민족끼리’ 대북 지원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을 위해 6년 간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UNESCAP를 통해 72만 달러(약 9억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국제 통계원칙과 통계 이용성 향상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통일부가 평소 강조하던 인도주의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시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UNESCAP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해당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UNESCAP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빈곤, 환경 등 보편적 세계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 통일부는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폐기선언을 했다. 21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올해도 북비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며 “미국은 월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해야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은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22일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선박이 우리 측 해역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해상항로는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도한 임종석 실장의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25일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와 우발적으로 만나거나 남북 이산가족 간 연락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접촉 목적이 ‘교류·협력’이면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을 악용해 북한 인사와 불순한 의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남북경협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기존의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무력 도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부가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매번 ‘북한 비핵화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미국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