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미국 현지시간) 美 백악관 대변인이 ‘국가안전법’ 관련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의사 전달
反정부·反공산당 움직임에 대해 본토 관계 기관이 직접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中정부 움직임에 반대 의사 표명
전국인민대표대회 28일 회의에서 ‘국가안전법’ 표결·통과될 것으로 보여...홍콩 시민들, 대규모 반대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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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국가안전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홍콩 경찰 병력이 도열해 있는 모습. 이 사진은 2020년 5월24일 촬영됐다.(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1국가2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6일(미국 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움직임에 불쾌해 하고 계신다”며 “만일 중국이 홍콩을 빼앗는다면 홍콩을 계속해 금융의 중심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전했다.

국내에서 ‘홍콩판(版) 치안유지법’ 또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이하 ‘국가안전법’)이다. ‘국가안전조례’라는 명칭의 법률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홍콩 정부의 노력이 홍콩 시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저지된 상황에서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의 반(反)정부·반(反)공산당 투쟁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입법기구)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홍콩의 치안유지에 중국 본토의 관계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계속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국가안전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매우 강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국가안전법’ 제정과 관련해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서 26일(미국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대중(對中) 제재’는 이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전인대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안전법’은 28일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기자회견에 나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 행위를 행하는 소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수의 시민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가안전법’의 제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홍콩에 주둔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국가안전법’은) 국가의 통일을 저해하며 분열을 조장하려는 기도를 억지하고 처벌하는 데에 기여한다”며 “홍콩에 주둔중인 병력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장기에 걸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킬 결심이 서 있다”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민주파 시민들의 시위 활동에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민주파 시민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 감행을 예고한 상태로, 홍콩 당국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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