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서울시장과 이례적으로 별도 면담...경제부총리도 따로 만나기로
민노총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 주장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 시 '고용 유지' 최우선 조건으로 걸어달라" 요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는다. 민노총은 고용보험 제도의 단계적 추진에 반대하며 ‘조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시장과 공개석상에서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는 있어도 별도의 면담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박 시장도 지난 12일 한 토론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일부 정부 대책도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는 만큼 박 시장에게 서울시부터라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추진에 조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난다.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 시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걸어달라는 요구 등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노총은 정부가 항공과 해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을 투입할 때 '고용 총량 90% 유지'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민노총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추진을 노동 유연화 정책 추진의 계기로 삼으려는 야권과 정재계 전문가들에 대응해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