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 매해 신기록 경신...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
1인당 국민부담액,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 일체 합산한 금액
文대통령, 오는 25일 재정전략회의 주재...'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명목으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 일체를 합산한 것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조세수입과 국세는 각각 384조8천억원, 293조5천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지방세로 91조3천억원을 거둬들였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139조6천억원이었다.
이렇게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모두를 합친 총액을 국민부담액(524조4천억원)으로 하여 지난해 인구 수(5천170만9천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 1천14만1천원이 산출된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천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천원, 2016년 841만1천원, 2017년 906만3천원, 2018년 981만7천원 순이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였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순으로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향후 급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된 요소로 준조세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올해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각각 3.2%, 10.25%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