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5.18 유공자 명단 공개의 공익 크지 않다”...항소심서도 보훈처 편든 판결에 “상고하겠다”
서울高法 “5.18 유공자 명단 공개의 공익 크지 않다”...항소심서도 보훈처 편든 판결에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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