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세에 기반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장예쑤이 中 외교부 부부장이 직접 언급
홍콩 민주파 의원 및 시민단체 “‘1국가2체제’ 붕괴할 것” 강력 반발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가 22일 개막한 가운데, 이번 ‘전인대’에서 다뤄질 의제 가운데에는 홍콩의 치안유지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전인대’의 대변인을 맡은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1일(중국 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22일부터 열리는 ‘전인대’ 의제 중 하나로 ‘홍콩에서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의 정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정세에 기반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와 그 집행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이 ‘1국가2체제’(일국양제)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홍콩에서의 치안 유지를 위한 법률 정비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홍콩 당국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또는 ‘범죄인 송환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 시민들의 극렬한 저항을 받고 해당 법률의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또 이제까지 치안유지 관련 법안인 ‘국가안전조례’의 제정을 목표로 해 왔지만 홍콩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법률 제정에는 이르지 못 한 상태여서 중국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홍콩 당국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NHK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NHK는 복수의 홍콩 현지 언론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국가안전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국가2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파 입법회(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 의원들과 홍콩 시민단체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