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상원에 상정...민주당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 루비오 의원 주도 발의
“전 세계 최악의 검열국은 북한, 중국, 베트남, 이란, 쿠바 등”
미 상원의원들이 올해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검열국 중 한 곳으로 명시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인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다.
VOA에 따르면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해외인권 소위원장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두 의원 외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자유는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기둥이며 독재적인 세력 확장 방지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결의안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발의된 것에 의미를 두며, 이 시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1993년 유엔이 매년 5월 3일로 지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결의안을 거의 매년 의결해왔다. 다만 지난해 하원은 유사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반면 상원의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올해 상정된 상원 결의안은 “전 세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인식한다”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자유 사회와 민주주의에 구심점”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소위 ‘굿 거버넌스’ 증진에 있어 언론자유는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다시 최악의 언론검열국으로 적시됐다.
결의안은 “언론인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전 세계 최악의 검열국에는 에리트레아와 북한, 쿠르크메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이란, 적도기니, 벨라루스, 쿠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CPJ는 ‘10대 언론검열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전 세계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전 세계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에 관한 미국 정부의 신속한 식별과 공개, 대응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해외 정부들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보호하고 언론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투명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