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역대 美정부의 對中 정책은 ‘실패’...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 않는다면 향후 공개적 압박 늘릴 것”
한국을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 피해 국가 사례로 언급하고 동맹국들에 對中 안보 지원 참가 촉구
美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對中 전략 보고서를 美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제목으로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시진핑 통치 아래 중국이 자유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 정책의 일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하고 호주·캐나다·한국·노르웨이·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군사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황해(黃海)와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일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군사력의 확대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전략으로 바꾸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전략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의 첨단화를 우선으로 하는 한편, 재정 부담이 될 군비 확대나 오해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축 교섭에 참가하도록 중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역내 동매국들을 향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블루 닷 네트워크’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작년부터 ‘반중’ 시위가 계속돼 오고 있는 홍콩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홍콩은 미국 기업들의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홍콩의 장래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중관계가 ‘신냉전’이라는 대국(大國) 간 경쟁 체제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