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경상 이사장]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
[기고/노경상 이사장]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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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 난지 한 달이 지나 여야는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서서히 새로운 정치에 시동을 걸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정선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경제는 끝을 모르고 하강하고 있다. 새로운 희망과 허탈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을 두려워하거나 야당에 실망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 행동해야 할 것이다.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역 잘 하면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이 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자국 보호주의로 바뀌 드래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이지만 살길이 있을 것이다.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도 5천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0대 경제 대국의 위업을 달성 하여 역사상 최고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고용이 최악, 산업 성장 동력을 잃게 되었고 안보가 무너 젔다고 하고 외교가 있느냐를 의심케 하며 법치가 사라 젔다고 심히 걱정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 오고 있다. 희망이 사라저 이민자들이 늘고 있고 외국인 투자는 다른 나라로 옮겨 간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문제는 현 정부와 여당은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이지 지금 까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잘 못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 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잘 하고 있다고 오판 한다면 절망적이다. 거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즉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고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는 것인지,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로,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대기업 에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현 경제 정책으로는 성장 동력이 꺼저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작금의 복지 정책은 지속성이 없고 미래의 근로자의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지지 하는 것 인지, 만약 몰라서 더불어 민주당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고 대통령에 대한지지도가 최고조에 달했을까. 알고도 그랬다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 해야 할까. 문제는 전교조에 의해 교육 받은 자들이 사회 각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인 노조가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 노조가 사실과 진실 보도대신에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송 신문을 장악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설마 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더 나빠지기나 하겠는가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 일까? 

5000만 국민 서명운동, 1000만명 펜앤드마이크 구독. 국민노조 가입. 우파 유튜브 지원. 대국본 회비납부가 시작되었다. 국민 서명은 국민노조와 펜앤드마이크에 반드시 연계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노조가 민노총에 대응하는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고 노조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각해야할 것이다. 펜앤드마이크는 독자에게 내 신문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쌍방 소통이 원활 해야 하고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런 행동 함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에 의 한 통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치를 고수 할 려고 하는 국민이 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우파냐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냐 진보의 문제도 아니며,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무엇인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왔고 일반 국민은 그 기준에 따라 자기를 분류할 수도 없었고 진영 논리에 지배 되어 어느 한쪽에 고정된 국민은 소수 이며 소위 중도라고 하는 진영이 존재한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따름 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기준이 아닌 헌법을 준수 하느냐 아니냐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 한 것 인데 통탄 스럽게도 우리는 그 기준을 상실해 가고 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또한 그 어떤 정당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존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 헌법에 따라 법치주의가 실현 되어야 하며 이 헌법에 의한 통일이 되기까지는 헌법 개정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회나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젔다.

둘째, 우리는 산업 발전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왔다. 그런데 그 자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 그 민주주의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와 책임에 문제가 있는지. 이를 외형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경제 체제나 경제 주체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내면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 철학과 종교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총체적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이런 노력을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이를 이루워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셋째, 이를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주체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가 적임자라고 주장하여 분열되어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과거를 거울 삼아 정당과 종교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긍정적이며 민족적인 역사관과 헌법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안 컨데 역사상 가장 큰 집회를 만들어내고 애국 시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국민 혁명 본부가 적절 하다고 본다. 국민 혁명 본부는 먼저 광화문 집회애 참여 했던 세력을 조직화하고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음 세가지를 제안 하고 싶다.

첫째, 주사파의 주체사상이 무엇이며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념 전쟁이 이미 시작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 었던가. 이념 전쟁의 승리를 위해 과거 주사파 였다가 전환한 인사와 사상가들이 한 팀을 구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함이 좋을듯하다.. 일반 국민들은 주체사상이 무엇이며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저 막연한 허상을 쫏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실상과 대안을 적극 홍보 하여 선한 젊은이들이 건전한 민주주의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노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경제와 정치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민노조가 노동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전. 현직 노동 운동가들의 도움으로 건전 노조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교조의 사상과 그들의 전략에 대응 할 수 있는 전.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야 말로 전인적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기존 조직에 대한 통열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대선에서 그야 말로 역사적인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 시킬 국민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이것은 논리나 철학,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의무사항이며 이 나라 이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결단의 과제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 될 것도 아니며 엄청난 고통과 진통을 겪어야할 사항이다. 인간의 노력 만 으로도 부족하며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인이 먼저 깨어 일어 나야할 것이다. 종교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 찾아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경제인은 자기 회사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젊은이는 더 나은 미래창조를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이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행동하는 국민, 힘 있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국민 혁명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늘이 준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노치지 말고 자유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 가면 우리 나라는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노경상 한국 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 주이태리대사관 FAO한국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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