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서 '헌법개정특위' 구성 주장
"5.18을 헌법전문에 담아 국민통합 계기로 만들어야"
문 대통령도 전날, 헌법전문에 담는 것 논의하자고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21대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광주 MBC에 출연해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5·18)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했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는 제안과 관련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해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는 사유재가 아니라,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새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전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