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실업자 200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추경호 “文정권 정책실패가 영향”
1~4월 실업자 200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추경호 “文정권 정책실패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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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5.17 14:20:16
  • 최종수정 2020.05.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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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분석...“실업자 207만6000명, 비자발적 실업자 104만5000명...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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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20년 1~4월 비자발적 실직자 현황.(이미지=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직자 수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조사 시점(4월18일)까지의 실직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207만6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는 실직자는 104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비자발적 실직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9년(63만8000여명)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발적 실직’으로 분류되는 ‘실직 사유’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4000여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000여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000여명), ‘직장의 휴·폐업’(16만여명)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에 의해 실직했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11만2000여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20만명을 돌파했고, ‘직장의 휴·폐업’ 역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8만3000여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

특기 사항으로는 실직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실직자 207만6000여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만5000여명, ‘5~9인 사업장’에서 45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10민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62.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 수는 총 14만6000여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여명에 이르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1~4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40만명대 후반에 머물던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해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 피해 본격화 이전인 1~2월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만명, 17만8000명 늘었다”며 “지금의 고용대란은 ‘코로나’ 피해 뿐 아니라 현(現)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선심성·면피성 대책으로 땜질식(式)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지가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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