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요구하는 자유연대 등 우파단체의 광주 도심 집회 불허는 "정당"
광주지법,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요구하는 자유연대 등 우파단체의 광주 도심 집회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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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5.15 16:26:44
  • 최종수정 2020.05.17 06:50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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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우파단체, 광주서 유공자 명단 공개 시위 신고...광주시 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냈지만 광주지법 “집회 성격과 목적, 코로나 상황 미뤄 기각”
자유연대, 기각 처분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문제 끌고 갈 방침
광주 집회와는 별도로 16일 오후 4시 강남역서 명단공개 집회 열 계획
한편 광주시, 집회 불허 행정명령 관보 등에 고시 안해 논란...“법적 검토해 처리하겠다”
6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인근 도로에서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5·18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인근 도로에서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5·18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자유연대 등 우파단체의 광주 도심 집회가 금지됐다.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말했다.

앞서 자유연대 등 우파단체는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1시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과 금남로 3가 금남공원 등에서 ‘5·18유공자 명단공개 요구 집회’를 열고, 내달 3일까지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광주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관보 등에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동일한 사유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한다는 행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워낙 긴급하게 발동된 사안이다 보니 고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21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시의 행정명령은 일반적으로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하는 게 관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연대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하고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에서 여는 집회와는 별도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역 9번 출구에서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자유연대 측을 포함한 우파단체 회원 등은 광주 지역 언론사와 광주광역시청, 5·18 기념재단 등을 차례로 찾아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광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나 이 시장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반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다수 회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안덕관 박순종 기자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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