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보조금 총 13억4308만원 중 5억3796만원만 공시
2016년 1600만원 → 2019년 7억4708만원...정부·지방자치체 보조금 규모, 46.6배 증가...금년도만 현재까지6억2200만원 보조금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보조금 준 중앙부처와 자자체도 특별감사 실시해...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변인을 자임해 온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총 13억4308만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억3796만원만을 공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46.6배 증가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선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은 1600만원이었다. 이후 ‘정의기억연대’ 및 ‘정대협’에 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규모는, 2017년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2019년 7억4708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즉,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포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총액이 문재인 정권 출범 3년만에 46.6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정의기억연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은 5월14일 기준 6억22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여성가족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 측에 지급한 16억14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가운데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 시설 운영비로도 1억5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7100만원, 서울시가 2억8008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 조사’, ‘위안부 토론형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위안부 기림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정의기억연대’ 등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만 총 19억6508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지적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 측은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지난 4년 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도 공시 대상인 금년도 보조금 6억2200만원을 제외한 13억4308만원을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의기억연대’는 금년도 공시에만 지난해 5억3796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에는 보조금 수익이 3년 동안 0원으로 기재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이 없었다는 의미이며, 올해 같은 단체가 공시한 자료에는 실제 지급받은 보조금보다 2억여원이 적은 5억3796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신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 치료 등 지급 명목에 맞게 쓰였는지도 정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이라고 회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여가부의 경우 정의연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 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측은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전문가의 조언 아래 점검을 받은 후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