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청년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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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5.14 18:51:56
  • 최종수정 2020.05.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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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로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며 급격한 정년 연장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KDI는 14일 발간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로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민간기업에서 15~29세 고용은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10~999명 규모 기준 0.2명,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이후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청년 고용도 증가했다. 단,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체와 운영 원리가 크게 다르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고용과 관련해 별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며 "이런 효과는 대규모 사업체 내지 기존에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을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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