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핵무기폐기국제운동 국가별 보고서
한국 싱크탱크 자료와 글로벌 자료 등 근거로 주장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만 6억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공개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만 6억2000만 달러(753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핵무기 위험성을 주장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국민총소득(GNI) 총액의 약 35%인 87억 7000만 달러를 국방비로 쓴 것으로 분석한 한국 싱크탱크 자료와 2011년 북한 국방비의 6%가 핵 프로그램에 할당됐을 것이라는 글로벌제로 자료다.
핵탄두 35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과거와 같은 지출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8년 국민총소득 총액(35조8950억원) 중 35%인 약 12조원을 국방비에, 이 중 6%인 7530억 원을 핵 프로그램에 투입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2019년 북한 핵 개발 비용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북한이 작년 핵 개발에 분당 1180달러(약 150만원)를 쓴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나 핵무기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ICAN은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각 핵보유국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많은 354억 달러(약 43조원)를 지출했다. 그리고 중국 104억(약 12조원) 달러, 영국 89억 달러(약 10조9318억원), 러시아 85억 달러(약 10조4405억원) 순이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