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무기 및 국방물자 수출 금지”
미국, 북한을 ‘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무기 및 국방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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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일본인 4명 아직도 北 거주
대테러 비협력국,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P=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미국이 비협력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4년째 명단에 올라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명단에 지정될 시 이들 국가로의 무기 및 국방 물자와 서비스 수출이 금지된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에도 공지된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며 재지정 사유를 언급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바는 2015년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인도하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 도주한 몇몇 미국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해석했다.

현재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북 간 갈등이 점화된 2017년 11월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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