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교과서 국회 포럼'서 엄중한 경고 쏟아져
‘자유민주주의’ 위기 처한 대한민국, 자유 지키기 위해 싸워야
정경희 교수 “역사교과서 시안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아니냐” 지적

“지금은 점잔을 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 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의 1775년 의회 연설 中-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 6차 교과서 포럼 <대한민국 지우기에 나선 ‘역사교과서 시안’>이 열렸다.

자유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주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교과서 포럼은 사뭇 비장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한국,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당시 미국 상황과 유사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우기에 나선 ‘역사교과서 시안’>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63)은 패트릭 헨리의 연설을 인용하며 입을 열었다.

곽 교장은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가 삭제되는 등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며 “패트릭 헨리의 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곽 교장은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사람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곽 교장은 “한국 사회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사회이고, 집단적‧충동적‧감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의 이념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한국인의 마음은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컨텐츠라기보다는 프레임과 진영의 싸움”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싸울 때는 피를 흘려도 좋다는 생각,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깎아내리고 북한은 추켜세우고…역사교과서 시안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했다. 정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 시안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북한을 감싸는 교과서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 시안은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려 한 제주 4‧3사건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부분에 싣고, 북한 정권의 수립(1946년2월8일)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8월15일)을 먼저 서술하는 등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켰다. 게다가 한국과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취급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의 승인은 삭제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은 최대한 깎아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는 행태'도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와 ‘동급(同級)’의 독재 정부로 만든 점 ▲정부와 국민이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을 깎아내린 점 ▲산업화의 공은 지우고, 민주화의 공은 확대한 점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포장한 점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서술에 대해 “한쪽 눈은 질끈 감고 다른 한쪽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왜곡”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의 동북공정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분석 끝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 시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시안대로라면 남북한 통일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체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꿔서라도 우리민족의 통일만 이루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 역사인식이야말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똬리를 튼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적폐 중 가장 큰 적폐”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흔드는 민중사관과 반(反)대한민국 사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직접 들춰보고 동화책과 학습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학부모와 교수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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