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급증하는데도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156만개 공급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부채 급증하는데도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156만개 공급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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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여만개 정부일자리와 견학용 청년일자리 '55만개+α' 추가로 마련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타격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만 축낸다고 논란이 되었던 노인일자리등 약 60여만개의 정부일자리와 의미없는 청년 일자리 등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주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와 4만8000명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55만개+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엔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산불 감시 등과 같은 일자리다. 55만개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도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생산성 없는 견학용 일자리들 뿐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미 최악으로 치달은 정부 재정건전성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30%대를 초과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5%, 2년 뒤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근본적 대책없이 공공부문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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