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과의 거래(deal) 강조하는 트럼프, '다자협정'인 CPTPP에 가입할까?
미국 소비시장이 절실한 일본 정부의 해법은?

연합뉴스 제공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8일(현지시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고 AP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들 11개국 외교·통상 관련 장관들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서명식을 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으로 인구 5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불참에 따라 새로운 협정은 기존 TPP가 아닌 CPTPP로 이름붙었다. 기존 협정의 큰 틀을 유지하며 교역 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내용이다. 사후저작권 보호 유보 등 지적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은 22개 동결항목에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TPP는 미국에 몹시 나쁜 거래"라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의한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8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TPP와 관련해 매우 높은 차원의 대화를 시작했다"며 "우리가 다자협정를 해야 할지 TPP 복귀를 고려할지 여부는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 국가와의 거래(deal)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향후 미국이 '다자협정'인 CPTPP에 가입하려면 각 국가들의 '개별협상'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일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결국 CPTPP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가입시키려면, NAFTA 협상에서 미국이 '철강관세조치'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갔듯이, 선제적으로 CPTPP에 소속된 국가들이 모두 미국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소비자인 만큼,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외교적 기지를 발휘해 미국을 CPTPP에 가입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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