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④청와대에서 헌재까지 '썩은 강성 좌파'가 모두 장악...국가정체성까지 위협받아
[문재인 정권 3년] ④청와대에서 헌재까지 '썩은 강성 좌파'가 모두 장악...국가정체성까지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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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극심한 '좌편향 내로남불' 인사정책...5대원칙 무시하며 비리 의혹 후보자들 장관 임명 강행
국가관 의심되는 이적단체 출신들로 청와대 요직 구성 
전국 주요 공공기관 임원들조차 과거 어느 정권보다 '코드'에 치우친 대규모 낙하산 인사
대법원과 헌재, 좌파성향 단체 출신 재판관들로 교체

문재인 정부 3년간 진행된 급격한 좌경화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베네수엘라식 국가주도형 복지 포퓰리즘으로 향하고 있고, 안보는 무장해제 조치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는 삭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할 우파를 표방한 정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토록 뿌리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권력기관들을 좌편향 인사들로 채우며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5대 비리' 의혹으로 비판받는 후보들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심지어 과거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한 인사들을 청와대 요직에 배치했으며, 전국의 공공기관들을 대규모 낙하산 인사들로 채웠고, 대법원과 헌재를 장악하며 '기울어진 법정'을 완성했다.

5대원칙 무시하며 비리 의혹 후보자들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인물은 고위 공직 인선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1기 장관 임명에서부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첫 인사로 단행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던 15개 부처에서는 수많은 인사들이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4000만원) 시세 차익 등으로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 총리는 “아들이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위장전입·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딸의 이화여고 교장 사택 위장전입애 대해선 거짓 해명까지 불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고교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대원칙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평가에도 임명됐다. 야당은 당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면탈, 5대 비리를 모두 갖춘 인사”라고 지적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에 있어서 무도덕주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받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딸 입시를 위해 부인인 정겸심씨와 함께 각종 문서위조와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관 의심되는 이적단체 출신들로 청와대 요직 구성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이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이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초기부터, 국가 전복 시도 혐의를 받은 이적단체 출신들과 이른파 주사파들이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한양대학교(86학번)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복역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1988년 2기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냈다. 88년 전대협 2기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었다.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은 원광대(86학번)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지역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다.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이었다.

유행렬 전 자치분권비서관실(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행정관은 전대협 3기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충북대 총학생회장(82학번) 출신인 그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충북 시위를 주도했다.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부장을 역임했다. 유 실장은 ‘8·15 남북청년 학생회담 성사투쟁’에 앞장섰다가 구속돼 5개월여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었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0년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사건으로 구속됐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황인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1974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사형 7명을 포함해 민청학련 관련자 180여 명이 사법처리된 사건, 민청학련은 1972년 10월 유신반대에 나서 1974년 결성된 전국 학생조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오종식 전 정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고려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주사파였던 그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출범을 주도했다.

대규모 낙하산 인사들로 전국 주요 공공기관 점령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총선 전을 기준으로 500명에 육박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기준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3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286명 중 120명(42.0%)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점령한 상태다. 친문 기관장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빈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중 56명(15%)이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등이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예술의전당,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토대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23곳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지난달 20일 기준), 4·15 총선 출마 등으로 이미 공석이거나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9곳(19%)에 달했다. 공기업 2곳, 부설기관 7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공공기관 42곳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올들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헌재 재판관, 좌파성향 단체 출신들로 교체...'기울어진 법정'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교체됐는데 그중 5명이 좌파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4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바뀔 예정인데 좌파적 색체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원 내 좌파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전체 판사(3000명)의 20% 정도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각각 100여 명, 480여 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들은 사법부 주류로 급부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두 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민변' 변호사들까지 대법관·헌법재판관으로 속속 임명되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다. 이 중 8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고, 임명이 마무리 됐다. 이렇게 많은 재판관을 한 대통령이 임명한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돼 벌어진 일이다. 이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유남석 소장, 문형배 재판관), 인권법연구회(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이석태 재판관)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 등 가족을 포함하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등 '4대 코드'와 연결돼 있다.

헌재에는 사회적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 여럿 들어와 있다. 사형제와 군 동성애, 선거 연령 제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 청구권 등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사건도 접수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독자적 헌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헌법 개정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위헌 결정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른바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재 장악이 갖는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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