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 공실률 반영해 도시계획 세운다...'상업용지' 비중 축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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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5.13 15:05:11
  • 최종수정 2020.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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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소비 더욱 보편화...국토부, 상가 과잉공급 막기로
상가 공실률 정보 등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계획 제도 수립 중
상가 공실률 추정치에 따라 상업지역 비중 축소하겠다는 것

기업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학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대폭 반영해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상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도시급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단계에서부터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예측을 통해 상업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재수립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 예정인 땅 전체를 포함한 부지를 말한다. 이러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서 상가 공실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 상업지역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일반적인 고려사항만을 넣는 지금까지의 제도를 고쳐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재편되는 추세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속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상가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과 소형 상가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포인트(p)씩 상승했다.

국토부는 상가 공실률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공공임대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될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 관련 학회 등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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