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국)는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北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계획 실행할 의지 있는지 불분명”
“北급변사태 발생 시 美軍 파병할 수도...핵위기 피하기 위해 특히 중국과 분명한 역할 설정 해놓아야”
제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코놀리 의원은 이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우리의 북한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관영 매체가 지난 주 비료공장 완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의 사진을 보도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적으로 과체중인데다 줄담배를 피우며 심장질환의 가족력을 지닌 김정은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며 “우리는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은 “김정은의 최근 잠적은 (북한에 대한) 김정은이 의학적 응급상태였는지를 포함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정권의 승계와 보유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비상계획 등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결정적 측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의 유고에 대한 소문은 그의 죽음 뒤에 이 은둔 국가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낳았다”며 “야망을 지닌 평양의 최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승계 1순위로 예상했지만 매우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녀의 어린 나이와 성별은 쉽게 간과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성시되는 백두혈통과 연결된 다른 가족들도 존재하고 이들이 다른 파당의 엘리트들이나 군 장교들에 대항해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놀리 의원은 “진실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권력 승계 계획의 부재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 지역 안보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을 승계할 수 있는 후보군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며 “핵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 장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은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주요 우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통제”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 물질의 양에 근거할 때 대략 20~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38도선 이북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핵무기들이 잘못된 손에 떨어질지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며 “만약 북한의 명령통제 체계가 무너지면 권력 다툼 중인 북한의 관리들은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절한 과학자들은 많은 인명 참사를 발생할 수 있는 핵무기를 테러리스트 그룹에 팔아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분명한 역할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이러한 계획에 대비해 군사적 행동 계획을 논의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특히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핵 안보 계획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북한정권의 리더십 공백에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선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