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서 7000억원 국방예산 추가삭감 논의
3차 추경서 7000억원 국방예산 추가삭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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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000억원 가량의 국방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무분별한 정책에 따른 피해가 애꿎은 국방 예산 삭감으로 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약 7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 삭감 방안을 전달했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예산 삭감 규모를 두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약 1조4700억원이 국방 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된다면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의 국방비가 삭감된다. 이에 일각에선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당초 세웠던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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