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특수채 합계 1,098조4000억
지난해 3월 1,000조 넘어선 이후 1년 2개월 만에 1,100조원 돌파 눈앞에
文정부 재정정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한층 추진동력 얻어
고용대책 등 담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준비 중
정부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특수채 발행 합계는 1,098조4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78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내역을 보면 국채 753조5000억 원, 특수채 344조9000억 원이며 올해 들어 각각 65조7000억 원, 12조6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두 채권의 발행 규모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5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에 비한다면 올해는 단 4개월 만에 80조원 가까운 빚이 늘어났다.
나랏빚 증가 속도 역시 가팔랐다. 지난해 3월 1,001조1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2개월 만에 1,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한층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 대응을 이유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추경도 지속 편성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중 10조3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이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기서 3조4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이었다.
특수채 발행 역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영향으로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작년 9월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며 특수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규모는 증가세일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다. 3차 추경안 규모는 3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