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수 "文의 전국민 고용보험 주장? 머리는 없고 입만 남아"
박선영 교수 "文의 전국민 고용보험 주장? 머리는 없고 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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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형 몽상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실속 있고 현실적인 정책 좀 내놔봐라"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머리는 없고 입만 남은 이놈들아! 이제 그만 너희 자리로 돌아가다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고용보험? 말만 들어도 환상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들어갈 재원, 그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50%씩? 아님, 세금으로? 그 세금은 누가 내지? 경제전쟁이라며?"라며 "경제는 우한폐렴이 잡아드셨나? 3년 동안 혼자서 다 말아 드셔놓고 중국바이러스라는 핑계로 또 입으로만 핑크빛 애드벌룬을 띄우네. 개돼지 가재붕어들한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게다가 전국민 취업지원제도까지? 제발 지금으로선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형 몽상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게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고 현실적인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좀 내놔봐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고용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터인 기업이 하는 거고, 돈은 일하는 사람이 벌도록 국가는 장려정책만 수립하면 된다"며 "머리는 없고 입만 남은 이놈들아! 이제 그만 너희 자리로 돌아가다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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