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정 6개월간의 구속 기간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눈살 찌푸려지는 피켓 든 지지자들 운집
반대파 시민 10여 명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등 외치는 모습도...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
'대깨문' 제외한 정상적 국민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악질 범죄자 석방하는 비정상적인 나라 됐다" 개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200일 만인 10일 오전 석방됐다. 정경심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기소된 뒤 이날 자정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 교수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등의 눈살 찌푸려지는 내용의 피켓을 흔들며 "사랑해요 정경심"을 연호했다. 반면 반대파 시민 10여 명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사기꾼 집안" 등을 외치며 정 교수가 불구속으로 풀려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했지만, 양측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시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정 교수의 불구속 석방을 결정했고,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대깨문'을 제외한 정상적인 국민들은 정 교수의 석방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악질 범죄자를 석방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됐다. 더러운 문재인 공화국"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국, 정경심 지지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며 "법원의 저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구속 석방돼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