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①끊임없는 비리-부패 스캔들에도 권력기반은 더 굳어졌다...뒷걸음친 국격
[문재인 정권 3년] ①끊임없는 비리-부패 스캔들에도 권력기반은 더 굳어졌다...뒷걸음친 국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어렵게 이룬 '대한민국 성취' 깡그리 무너뜨린 정권...그런데도 文 지지율은 71%로 같은 시점 역대 최고라는 아이러니
강남좌파 조국이 향유한 현대판 카스트제도
유재수 감찰 무마에 나선 운동권 카르텔의 도덕적 타락
선거 공작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야만적인 권력 사유화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에도 총선서 집권여당 압승, 문재인 지지율은 71%로 치솟아
(왼쪽 윗줄부터)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오는 일요일인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4·15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이 자유고 책임이고 윤리고 아랑곳없는 좌우 사생결단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법조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밟으며 어디 하나 잘하는 구석이 없는데도,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압승했다. 여권(與圈)이 이번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수만 전체 300석 중 180석이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로 1년10개월만에 최고치였다. 만 3년이 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은 것은 전례가 없다. 허구와 위선의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짜는 좌파 운동권의 상상력이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지배적 기류가 돼버렸다고 할 만하다. 자유의 진지(陣地) 펜앤드마이크는 문재인 정권 3년을 맞아 다섯 차례에 걸쳐 각 분야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강남좌파' 조국이 향유한 현대판 카스트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본인은 부도덕하고 탈법에 익숙한 강남좌파, 즉 현대판 카스트제도의 향유자였다. 자녀의 무능력을 그럴싸한 스펙으로 위장하기 위해 부인 정경심씨와 함께 자녀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주변 친문 인사들에게 청탁하고, 대학 표창장 날인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앞세우고는 등 뒤로 금융사기를 벌여 검은돈을 축적해왔다. 검찰이 조국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11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작년 7월부터 한국 언론은 이러한 내용의 ‘조국 사태’를 보도해왔다. 세상 사람들이 운동권 스타의 민낯에 혀를 내두르고 그런 그가 법무부 장관의 유력 후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러나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채 주먹 쥔 손으로 편 가르는 문화의 열렬한 신봉자인 이 정부에게 조국의 부도덕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의 농간에 리듬을 섞어가며 국민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을 부패 기관으로 규정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몰아세웠다. 권력 눈치 보지 말라며 스스로 앉힌 윤석열 검찰 총장의 취임사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후배를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선후배 관계를 넘어, 고집스러울 정도의 좌파적 신념으로 묶여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를 쓰고 시도한 권력기관 개혁에 조국은 궤를 같이하는 대통령의 파트너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할 적임자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당초 그들에게 법무부 장관이란 직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기능에 불과했다. 언제라도 재판에 넘겨져 수감될 수 있는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자리를 차지한 이유에 많은 설명은 필요치 않다. 그들은 검찰을 죽이고 말 잘 듣는 권력기관을 태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기득권 세력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개혁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혔다.

현재 검찰은 조국의 재판 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가 감행한 고위 인사로 윤석열의 측근 전원이 지방으로 유배되거나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럼에도 수사 칼끝을 거두지 않자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여당은 윤석열의 자진 사퇴를 제기하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여당은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자멸했고, 우파 진영의 분노는 이제 조국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 있다. 남은 것은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지론을 실현에 옮기는 윤석열의 수사 의지뿐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에 나선 운동권 카르텔의 도덕적 타락

뇌물을 수수해 구속기소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대통령을 ‘문재인 형’이라고 부른다는 그의 비리를 덮기 위해 친문 인사가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이 정부 사람들의 집단적인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세금 감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겼다.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뇌물 유형은 고급 호텔 사용비, 오피스텔 월세·관리비 등이다. 이러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자녀 유학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감찰은 돌연 중단됐다.

유재수가 정권 실세들에게 SOS를 날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곧 “청와대가 금융권을 장악하려면 유재수가 필요하다”며 조국 밑에서 감찰을 담당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감찰 무마를 청탁했다. 여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동원됐다. 모두 이 정부의 탄생 기반인 노무현 정권 때 인연을 맺은 운동권 동지들이다. 유재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김경수 지사는 같은 방 동료였다. 윤건영은 “유재수는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대놓고 말했으며, 천경득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며 힐난까지 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 유재수와 함께 행정관을 지낸 백원우라고 다를 건 없었다.

백원우는 조국을 찾아 “정권 초기에 비위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혐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며 감찰 중단을 제안했고, 조국은 아예 감찰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결국 감찰은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중단됐다. 자유의 몸이 된 유재수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친 다음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런 실태를 보면 공직자가 아니라 조직범죄의 공모자들로 보일 정도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실세들은 검찰 수사가 한창인 와중에서 여권의 핵심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선거 공작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야만적인 권력 사유화

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헌정 질서까지 파괴하는 야만성을 보여준 사례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다. 여기서도 그들의 태생적 뿌리가 되는 운동권 인맥 챙겨주기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8개 조직을 동원해 하명 수사·공약 지원·후보 매수공작을 분담했다. 배후자는 문 대통령, 기획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실을 움직여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황운하의 울산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송철호 측근 송병기와 물밑에서 만나 공약 지원을 조율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였던 심규명·임동호 예비후보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결국 송철호는 당내 경선 없이 단독공천됐다. 그러는 사이 황운하는 김기현 후보 측근들의 비리 수사에 돌입했다. 아무 혐의도 안 나오자 그는 수사팀 전원을 경질하고 새로 꾸려 다시 파헤쳤다. 그래도 나오는 게 없자 김기현 시장이 공천된 당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마침내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송철호는 당선됐다. 그동안 백원우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별동대’를 두고 황운하가 주관하는 울산 경찰의 현지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월 말 사건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13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당연히 국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 공소장은 며칠 간 나오지 않았다. 조국의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다. 공소장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됐을 뿐 아니라,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한다. 정권의 존립을 뒤흔들 만한 약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추미애는 “검찰의 청와대 기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소장 공개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논란이 거듭되자 ‘요지를 간추렸다’며 60장 원문을 5장으로 축약한 껍데기 공소장을 공개했다. 그에겐 운동권 카르텔을 비호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였던 셈이다.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에도 총선 압승-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위선적 실체가 남김없이 까발려졌지만 권력기반의 입지는 더 굳어지는 모순이 한반도를 덮친 상태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해 과반 여당 독재 시대를 열었다. 이 와중에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에서 하명수사를 이끈 황운하는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를 적극적으로 청탁한 윤건영도 서울 구로을에서 57%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조국 무죄’를 강변한 김남국은 경기 안산 단원을에, 김용민은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 주장한 최강욱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총선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폭등했다. 취임 3년 시점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최고 수준이다. 한국갤럽은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7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권력과 지지율을 양손에 거머쥔 것이다. 자신을 따르는 친위 세력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적 중립기관, 감독기관들도 중립성을 잃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의 지휘권자에 친문 인사들이 앉아 있던 참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때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안보에 대한 문제였고, 경제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본 가치였던 자유민주주의를 과연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위기에 접어들었다. 유일하게 기대 볼 구석이 있다면 총선 득표율이 49% 대 41%로 집계됐다는 사실이다.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에서 이 정권의 실체를 들여다본 국민들의 자각이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