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②한국경제 성장엔진 멈추고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급증...미래까지 암담하다
[문재인 정권 3년] ②한국경제 성장엔진 멈추고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급증...미래까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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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검증 안된 무모한 정책들 강행하면서 경제성장률 곤두박질
지난해 성장률 2% 마저도 세금 투입으로 간신히 달성...전임 정부와 비교돼
역대 최악의 국가 재정 상황에 봉착했지만 세금 더 쓰겠다는 文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로 집권 3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지금껏 드러난 경제 지표들은 암담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성장률과 재정건정성 등 굵직한 지표들은 크게 악화했으며, 올해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 타격이 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대외적인 요인으로만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고용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지난 3년간 제기되어 왔다.

먼저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3.1%(2017년), 2.7%(2018년), 2.0%(2019년)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파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속적인 성장이 밑바탕이 되어야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의 급격한 도입' 등 실험적인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도입되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장동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실질적인 인상률이 33%에 달할 정도로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구호만 앞세운 경제 정책으로 기업들은 추가적인 고용을 꺼려했고, 추가적인 투자 여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료: 한국은행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없었던 2018년, 2019년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같은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국내총생산(GDP)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업 투자에 해당하는 지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8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4.3%, -2.4%를 보였고, 2019년엔 -3.3%, -8.1%를 보였다. 이처럼 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간신히 2%대 성장률을 유지했던 것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하, 다른 말로는 세금 투하 덕분이었다. 만약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하가 없었더라면 지난해 성장률은 1%대로의 추락이 불가피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었던 적은 단 3차례 뿐이다.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가 몰아닥쳤던 1998년(-5.5%),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09년(0.8%)이다. 특히 미중무역 타격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미국조차도 지난해 성장률이 2.3%에 달했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성장률을 크게 깎아내렸다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을 겪거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3.0%), 2009년(0.8%)으로 바닥을 찍은 뒤 6.8%(2010년)로 회복세를 보였고, 박근혜 정부는 3년간 3.2%(2013년), 3.2%(2014년), 2.8%(2015년)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은 메르스 사태가 터진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정부소비(3.3%)가 민간소비(2.1%), 건설투자(4.0%), 설비투자(5.2%)를 크게 앞서지 않았다. 세금을 통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상적인 성장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반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건설투자(-3.3%), 설비투자(-8.1%)에서의 역대급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 정부소비(6.5%)를 폭증시켰다. 이처럼 민간시장이 죽고 정부에 대한 의존만으로 성장률을 억지로 맞춰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는다.

자료: 한국은행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편으론 국가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으니 세금은 걷히지 않고, 정부 지출만 늘어나다 보니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현금성 복지를 막대하게 늘려놓은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당장 2024년에 0원으로 고갈되며, 국민연금 또한 지금의 2030세대들이 미래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만 봐도 문제는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적자규모가 43조8000억원이나 늘어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치다. 올해 1∼3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또한 55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국가를 운영하면서 쌓은 적자가 전임 정부 10년 흑자와 맞먹을 정도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을 덜 걷어 민간에서 돌아야 할 돈이 정부를 거쳐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올해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원이다. 여기엔 현금복지와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예산 등에 무려 약 81조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전국민에게 복지를 남발하다 보니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교무상교육에도 올해부터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된다. 또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문제는 어려워진 경제를 민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해결하려 하다 보니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들 뿐이며, 정상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신청자 수도 폭증해 1달간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액만 올해 3월 기준으로 9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 고갈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특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곳간에 작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쏟아낸 바 있다. 올해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 재정이 얼마나 더 거덜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비축을 해놔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는 인식은 고 전 대변인 뿐만이 아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일 지 모른다.

국가 재정난의 주요 원인 중에는 현금성 복지 등 지속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 외에도 비대한 공공부문이 꼽히기도 한다.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새로 뽑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향후 연금까지도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더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더 비대하게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임원 승진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당초 목표보다 무려 8000명을 더 채용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이 새로 뽑은 직원 수는 무려 3만3348명으로, 당초 2만5000명이었던 채용계획에서 33.4%를 더 늘렸다. 여기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때 자주 언급되는 국가들이 있다. 페론의 아르헨티나, 파판드레우의 그리스, 차베스의 베네주엘라 등이다. 이들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며 임금을 올리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며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시장 가격에 손을 대고 정부가 개입했을 뿐이다. 이는 경제 문제에 있어 정부의 선한 의도가 강조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자, 일견 마땅해보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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