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논쟁에 대하여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논쟁에 대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총선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압승...전라광주 제외한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발생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진보진영 정당들 지지율이 모든 곳에서 높아
선거부정 문제는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 근간을 세우는 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당성 입증 책임 있어...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자체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음모론이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되어 조작설에 맞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자. 전체적인 선거결과를 볼 때, 비례대표 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대표 보수정당(미래한국당)이 대표 진보정당(열린시민당) 보다 소폭이나마 앞섰는데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오히려 진보정당(열린민주당)이 보수정당(미래통합당)에 압승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당일 투표 결과에서는 양 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백중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에서 집권 진보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데 기인한다. 이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현격한 득표율 격차(+-8~18%)는 전라도•광주지역 (+-0~7%)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구에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지역을 동 단위 선거구로 쪼개어 보더라도, 이러한 현격한 격차는 획일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의 결과는 20대 총선을 비롯한 예년의 그것에 비해 매우 특이한 것이 사실이다.

조작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심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다. 표본 집단이 대규모일 경우 이 집단을 둘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진리(central limit theorem)인데, 이번 선거와 같이 사전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양 집단 간 차이가 현격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보수•우파 시민들 10명 중 2~3명꼴로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기피했다고 치면(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지지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선호했다고 치면) 사전투표에서의 진보/보수 지지율의 현격한 차이와 당일투표에서의 백중세가 동시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니,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전투표의 조작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우파진영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전국 평균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통합당 지지자들간 사전투표 선호도가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역(그리고 서울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예외 없이 양당 득표율이 +-18%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작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7% 수준에서 수렴했는데, 21대 총선 결과는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로 한 방향으로만 지지율이 쏠렸고 이러한 차이도 광역단위별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서울·인천·경기의 양당간 사전투표 득표율의 경우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발생).

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 격차를 -+7%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입력할 수 있는 보정 값이 선거구역별로 정확히 차이가 난 후 동일 광역단위 내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일치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종로=2, 기타 서울 전지역=3, 부산 전지역=4 이런 식으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민감도에 따라 "선거구역별로" 서로 다른 계수 값(상대편 득표를 자기편 득표로 둔갑시키는 비율)을 입력시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투표자 20%의 표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조작했다는 가설도 등장했다. 현행 투표 감시제도 하에서 개개 투표결과의 개표 및 입력과정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개표기 입력을 통과한 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작 값이 부여된 프로그램에 의해 집계 왜곡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진보진영에 유리한 전라도•광주지역은 놔두고 나머지 지역이 조작대상이었기에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의 사전투표자 연령별 분포 결과를 보더라도 나이들수록 많고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저하게 많이 몰렸다는 가설을 근거로 모든 통계적 이상현상을 설명하려는 비판론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무소속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와 무소속이 나오지 않은 다른 지역구들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윤상현 지역구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 22,240표 안상수와 윤상현합 23,322표를 사전선거에서 획득) 사전투표에서 보수지지층이 안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좌파지지자들의 표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가설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설령 이런 가설이 맞더라도, 조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보정 값이 규칙적이고 균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별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진보진영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높은데 비해 보수정당들은 낮은 일률적이고 획일적 결과가 집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비판론은 모든 후보의 참관인 입회하에 100장 단위 묶음을 세고 구분하여, 참관인 동의하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올리므로,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에 공지하기 전에 이미 각 후보 진영은 몇 표를 얻었는지 다 알기에 수기조작•개표기/서버 프로그램 조작 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작설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 재래식 부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경우 미리 수집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상의 선택 자체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거나 참관인의 모니터링 인지상태를 혼란시키는 등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관위 내부 조력자와 공모한 외부 해킹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법령 위반인데 이를 고집했고, 실제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선관위가 수집한 적이 있으며, "사전투표" 관리업무만 외부업체에 맞긴 사실이 있는 점도 정황적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조작설에 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표 자체를 조작해야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데 선거 참관인 등 삼엄한 감시체계 하에서 어떻게 표를 물리적으로 다량 조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별도로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30만 명 이상이 투•개표 관리에 참여하여 감시했으며, 해킹은 보안체계상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까지 청원 글을 올리고 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다. 이제 시민들의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부정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지지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방법은 기본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작설이 제기된 마당에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칙론적으로만 하고, 표준처리 절차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붕이들’이란 젊은이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한데서 조작설이 출발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는 특이하게도 강세를 보이는 보수후보들도 사전 선거에서는 진보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한 일이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데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만일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 지지율이 높은 보수후보와 맞붙는 진보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줘야 이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러면 보수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가정하고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17대, 20대 선거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대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 실제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과 같다고 가정)에서 1/3을 빼서 진보 후보에게 보태주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더니, 상관관계가 100%에 가깝게 정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것은 최초로 조작가능성과 그 방식을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붕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심상정 미스테리’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고양갑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의 심 후보만 사전/당일/총득표 비율이 39%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고, 민주/통합당간에는 당일투표에서 얻은 표비율(23%/35%)이 기이하게 사전투표 득표비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역전(민주 32%/통합 27%)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까지 설명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진보후보인데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결과를 놓고 집단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공개하며 추가적인 검증과 분석을 진행했다.

우붕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기초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현격히 높은 현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붕이들의 반격은 논리적이다. 그런 반론이 맞는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지역구들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득표 양상이 후자에서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김태호 후보가 출마한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20%/34%, 14%/37%로 비례하고 있다. 권성동 후보가 당선된 강원도 강릉 선거구를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44%/9%, 33%/12%로 비례했다. 이것은 사전투표장에 진보후보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그 대신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엑셀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다방면의 시민, 유튜버, 해외거주 학자들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더 많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합류한 수많은 지식인과 유튜버에 의해 추가적인 ‘선거조작 스모킹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진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 억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모임을 의미한다.

정말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검증 전에는 100%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100% 확증 없이 논리를 퍼뜨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선거를 불복하자는게 아니고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작설은 그 진위가 밝혀지느냐에 상관없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서슬 시퍼런 국민적 경종을 울린 것이기에 민주주의 정립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위선적이면서도 무기력한 기성세대 정치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최원목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