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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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재선거해야”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론...총선 무효 결정되면 재선거 이뤄져
앞서 선관위 “근거없는 의혹 제기...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4·15 총선은 무효”라고 결정하면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민경욱 의원의 총선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선거구의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대 39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 다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우리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습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난다면 우리는 공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의 전말을 밝히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법의 선처를 비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엎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또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지성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 "폭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항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치른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교정의 기회를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중선위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 코드의 생성과 독해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 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년이었고, 이번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 올해도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랍니다.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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